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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온의 일상다반사
탄핵 심판 D-1 인용될까? 기각될까?
안녕하세요 피온입니다:) 오늘은 탄핵 관련 소식으로 포스팅하려합니다어제부로 헌법재판소에서탄핵선고일을 10일로 하자는데 의견이 부쳐졌습니다10일 오전 11시 부터 시작되는 탄핵 선고 재판은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탄핵이라는 사건을 지켜보면서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용어인용, 기각, 가결 등등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탄핵의 정의 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탄핵이란?탄핵 (Impeachment)대통령, 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문원이나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국회의 소추, 심판에 의하여(소추 :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탄핵을 발의 하는일)또는 국회의 소추에 의한 다른 국가 기관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시사
2017. 3. 9. 17:19